변호사 홍성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30, 2020. 12. 23., 기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4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2년
2.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15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2012하,16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3.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근로기준법위반·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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