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홍광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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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이혼 2 혼인의취소 1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1 건축불허가처분취소 1 권리금반환 1 약정금	# 관련법령 4 민법 2 건축법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민사소송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75727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2.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2973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공2017하,1624]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2015년

3.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4741 판결
  [혼인의취소·이혼등]〈혼인취소 사유에 관한 사건〉[공2015상,553]
   혼인의취소 이혼
   민법

2014년

4.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0. 1. 선고 2013르158(본소), 2013르165(반소) 판결
  [혼인의취소·이혼등][미간행]
   혼인의취소 이혼
   민법

2013년

5.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9625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1년

6.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권리금반환][공2001.6.1.(131),1109]
   권리금반환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