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허경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1992년

1.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도3223 판결
  [국토이용관리법위반][공1992.5.15.(920),1481]
   국토이용관리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

1989년

2.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4076 판결
  [손해배상(자)][공1989.8.15.(854),1150]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3. 대법원 1988. 8. 29. 자 86두3 결정
  [업무정지처분집행정지][공1988.10.1.(833),1242]
   업무정지처분집행정지
   행정소송법

1986년

4.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86.12.15.(790),3159]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5.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1044 판결
  [변호사법위반][공1984.10.15.(738),1587]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1980년

6.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8(1)민,211;공1980.6.1.(633),1277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