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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원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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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임금
# 관련법령
5 형법
2 민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도1799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제추행)][공2020상,15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2019년
2017년
2013년
9. 부산고법 2013. 6. 25. 선고 2011나474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3하,619]
   손해배상
   민법

2012년
2011년
2010년
15.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손해배상(의)][공2011상,17]
   손해배상
   민법

2009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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