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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송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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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046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22하,17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020년
2019년
4.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6028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상,489]
   손해배상
   민법

2016년
2012년
2010년
2008년
2007년
2006년
11.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456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6.1.(251),899]
   손해배상
   민법

2005년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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