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60949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후4738 판결

명칭이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용 액세서리 멤브레인의 절단장치”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 3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되며, 위 제1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인 특허청구범위 제2항 및 위 제1항 또는 제2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인 특허청구범위 제3항, 제4항에서 각 한정하여 구체화한 구성 역시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없으므로, 위 제2항 내지 제4항은 모두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후5007 판결

[1] 구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후2582 판결

[1]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이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항상 실시례가 기재되어야만 하는지 여부(소극) 및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발명에서 그와 같은 수치한정이 별다른 기술적 특징이 없어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명세서에 수치한정의 이유나 효과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후2049 판결

토요일을 공휴일에 포함시키는 현행 특허법 규정의 시행 전에 출원된 특허에 관한 소송에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 제소기간의 말일(=토요일)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후2451 판결

[1] 특허청구범위의 독립항은 그대로 두고 그 독립항을 기술적으로 한정하고 구체화하는 종속항만을 추가하는 정정심판청구의 허용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