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상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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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3 영업행위금지청구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신규건조저장시설사업자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 2 상표법위반 2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2 양수금 1 배상명령신청 1 토지매수신청거부처분취소 1 문서제출명령에대한항고	# 관련법령 5 민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민사소송법 4 행정소송법 2 법인세법시행령 2 대한민국헌법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 국세기본법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1두20680 판결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등][공2014하,2123]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2년

2.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79258 판결
  [영업행위금지청구][공2013상,17]
   영업행위금지청구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50, 2011. 9. 29.
  민법 제1066조 제1항 위헌소원
   민법제1066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주민등록법

4. 대전고등법원 2011. 8. 26. 선고 2010나8097 판결
  [영업행위금지청구][미간행]
   영업행위금지청구
   민사소송법

5. 대전고등법원 2011. 7. 21. 선고 2010누2874 판결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등][미간행]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6.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555 판결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등][공2011상,137]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7. 대전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가합3067 판결
  [영업행위금지청구][미간행]
   영업행위금지청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공2010상,104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9.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두17643 판결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공2010상,757]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학교보건법 행정소송법

10. 전주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노892,2009초기423 판결
  [업무상횡령·배상명령신청][미간행]
   업무상횡령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2009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726, 2009. 12. 29.
  징계개시 기각결정 취소
   징계개시기각결정취소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12.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신규건조저장시설사업자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공2010상,262]
   신규건조저장시설사업자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3. 대전고등법원 2009. 9. 10. 선고 2009누353 판결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미간행]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학교보건법

14. 대전고등법원 2009. 4. 30. 선고 2008누3096 판결
  [신규건조저장시설사업자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신규건조저장시설사업자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15. 대전고등법원 2009. 2. 12. 선고 2007누2355 판결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등][미간행]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법

2008년

16.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823 판결
  [부당이득][미간행]
   부당이득
   재난관리법 형법

17.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10562 판결
  [상표법위반(인정된죄명：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08하,1408]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8.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57193 판결
  [양수금][공2008상,827]
   양수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9. 대전고등법원 2008. 3. 31. 자 2008라2 결정
  [문서제출명령에대한항고][미간행]
   문서제출명령에대한항고
   민사소송법

20. 대전지법 2008. 3. 26. 선고 2007구합4683,4850 판결
  [학칙개정처분취소·학칙개정처분] 항소[각공2008상,879]
   학칙개정처분취소 학칙개정처분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21.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두1300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2007년

22. 대전지방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노1929 판결
  [상표법위반(인정된죄명: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상표법위반
   형사소송법

23. 대전고등법원 2007. 9. 20. 선고 2007누861 판결
  [토지매수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토지매수신청거부처분취소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4. 대전고등법원 2007. 5. 16. 선고 2006누187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2006년

25. 대전고등법원 2006. 7. 28. 선고 2006나3804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