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1두20680 판결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등][공2014하,2123] 【판시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하거나 전체 이전고시를 모두 무효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1항, 제2항, 제55조 제1항과 같이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고 조합원 등은 이를 토대로 다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권리귀속 관계가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되는 이상 그 후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여 전체 이전고시를 모두 무효화시켜 처음부터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도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 위와 같은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과 이전고시에 따라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를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현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더 이상 정비사업 결과를 원상으로 되돌리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청산금 부과처분은 확정된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내용에 대한 집행이라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 정비사업조합이 청산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1항, 제2항, 제5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상, 682)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곤) 【원고보조참가인】 별지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곤) 【피고, 피상고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 【피고보조참가인】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향훈 외 2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555 판결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1. 7. 21. 선고 2010누28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2006. 7. 31.자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및 취소청구 부분 직권으로 판단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1항, 제2항,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와 공사의 완료에 관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과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이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고 조합원 등은 이를 토대로 다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권리귀속 관계가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되는 이상 그 후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여 전체 이전고시를 모두 무효화시켜 처음부터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도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과 이전고시에 따라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를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현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더 이상 정비사업 결과를 원상으로 되돌리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청산금 부과처분은 확정된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내용에 대한 집행이라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 정비사업조합이 청산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4. 1. 3.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이전고시를 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주위적 청구인 무효확인청구 및 예비적 청구인 취소청구에 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고, 원심이 비록 그 이유를 달리하였지만 이 부분 소를 모두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결론은 정당하다. 2. 2007. 6. 5.자 변경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및 취소청구 부분 원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의 2007. 6. 5.자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청구 및 취소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보조참가인 명단: 생략]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창석 조희대(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1두20680 (215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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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55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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