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호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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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 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 1 손해배상 1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1 임대차보증금	# 관련법령 3 소득세법 3 소득세법 시행령 3 국세기본법 2 토지수용법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 하천법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 민법 2 민사소송법 1 감정평가에관한규칙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235411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20상,964]
   임대차보증금
   민법

2011년

2.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0274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12상,7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9년

3. 서울고등법원 2009. 10. 6. 선고 2009누9620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서울행정법원 2009. 3. 24. 선고 2008구합36074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08년

2006년

6.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04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대집행법

7.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1227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2006.6.1.(251),93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하천법

2004년

20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