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창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06년

1.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14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5.1.(249),74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5년

2. 서울고등법원 2005. 10. 20. 선고 2004누2285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3년

3.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311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집51(1)민,355;공2003.8.1.(183),1586]
   소유권말소등기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997년

4.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70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5.1.(33),127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4년

5.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157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4.12.1.(981),308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6년

6.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485 판결
  [강도상해][공1986.11.15.(788),3006]
   강도상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