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정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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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4 등록무효 2 사생활침해행위금지 2 권리범위확인 1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1 직무발명보상금 1 출전금지처분등효력정지가처분	# 관련법령 5 저작권법 4 상표법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4 민법 3 특허법 2 헌법 2 형법 2 민사소송법 1 건축법 1 건축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후1181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2021년

2. 특허법원 2021. 7. 2. 선고 2020나1612 판결
  [직무발명보상금]
   직무발명보상금

3. 특허법원 2021. 4. 27. 선고 2020허4570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21상,432]
   등록무효
   상표법

2019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7가합590127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미간행]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저작권법

2018년

5.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후1529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2017년

6.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손해배상]〈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방송 포맷 관련 사건〉[공2017하,229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2016년

7. 서울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5나2016239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상표법 저작권법

2015년

8.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다14378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저작권법

2014년

9. 서울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3나54972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2013년

10.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사생활침해행위금지등][공2013하,1297]
   사생활침해행위금지
   민법 헌법 형법

2012년

11.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후702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12. 서울고등법원 2012. 3. 9. 선고 2011나89080 판결
  [사생활침해행위금지등][미간행]
   사생활침해행위금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1년

13. 서울남부지법 2011. 1. 12. 자 2011카합3 결정
  [출전금지처분등효력정지가처분][각공2011상,266]
   출전금지처분등효력정지가처분
   민사집행법

2010년

14.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후913 판결
  [권리범위확인(디)][미간행]
   권리범위확인
   디자인보호법 의장법

2009년

15. 특허법원 2009. 10. 16. 선고 2009허351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09하,2075]
   등록무효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