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원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5년

1.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4568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상,81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년

2.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3283 판결
  [분뇨처리시설건축허가취소][미간행]
   분뇨처리시설건축허가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1997년

3.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누17745 판결
  [공사중지해제거부처분취소][공1998.2.15.(52),524]
   공사중지해제거부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412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7.5.15.(34),145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1996년

5.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13104,13111 판결
  [퇴직금·대여금][공1997.1.15.(26),171]
   퇴직금 대여금
   근로기준법

6.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누1196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6.4.1.(7),10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1995년

7.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8.1.(997),2544]
   손해배상
   민법

8.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426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8.1.(997),2561]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