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승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5도1885 판결
[변호사법위반·저작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예비적죄명:사기·사기미수)][공2019하,1688] 변호사법위반 저작권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신탁법 저작권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0년
3.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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