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문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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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1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위자료 1 회복등기절차이행	# 관련법령 1 국적법 시행규칙 1 부동산등기법 1 국적법 1 국적법 시행령 1 병역법 1 소득세법 1 소득세법 시행령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1 행정절차법 1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7. 11. 선고 2022누54278 판결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상고[각공2023하,516]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규칙 국적법 시행령 민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병역법 행정절차법

2016년

2.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1212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6하,1834]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979년

3.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447 판결
  [회복등기절차이행][집27(3)민,96;공1979.12.15.(622),12302]
   회복등기절차이행
   부동산등기법

1976년

4. 대법원 1976. 5. 25. 선고 76다734 판결
  [위자료][집24(2)민,75;공1976.7.1.(539),9189]
   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