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명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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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2 매매대금반환 2 손해배상 2 토지인도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횡령 1 위자료 1 감면불인정처분등취소 1 공무원연금법부칙제1조단서등위헌확인 1 지방세법부칙제1조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6 민법 2 수출보험법 2 상법 2 민사소송법 1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 근로기준법 1 대한민국헌법 1 도·소매업진흥법 1 도·소매업진흥법 시행규칙 1 공무원연금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76973 판결
  [토지인도][공2022상,909]
   토지인도
   민사소송법

2021년

2. 수원지방법원 2021. 8. 24. 선고 2020나69915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2014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928, 2014. 11. 3.
  지방세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지방세법부칙제1조등위헌확인
   신탁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4.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매매대금반환][공2014상,842]
   매매대금반환
   민법

2013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54, 2013. 8. 29.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조 단서 등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부칙제1조단서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6. 서울고등법원 2013. 4. 3. 선고 2012나51365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민법

2011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00, 2011. 11.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53, 2011. 10.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0년

10. 서울고등법원 2010. 1. 27. 선고 2009누22470 판결
  [감면불인정처분등취소][미간행]
   감면불인정처분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년

11. 인천지방법원 2009. 12. 16. 선고 2009노361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09. 3. 13. 자 2008마1963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공2009상,699]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집행법

2008년

13. 서울고등법원 2008. 12. 18. 선고 2008누15253 판결
  [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4. 인천지방법원 2008. 11. 27. 자 2008라486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 7. 30. 자 2008비단8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2007년

16.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105 판결
  [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횡령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법

17. 인천지법 2007. 2. 6. 선고 2006드단9002 판결
  [위자료등] 확정[각공2007.6.10.(46),1207]
   위자료
   민법

2000년

18.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66373 판결
  [퇴직금][공2001.2.1.(123),278]
   퇴직금
   근로기준법 수출보험법

19.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다52336 판결
  [수출보험금][공2001.1.1.(121),28]
   수출보험금
   민법 상법 수출보험법

20.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35379 판결
  [자동차보험계약존재확인][공2000.12.1.(119),2297]
   자동차보험계약존재확인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9년

21. 인천지법 부천지원 1999. 1. 22. 선고 97가합3605 판결：항소심 원고 소취하
  [손해배상(기) ][하집1999-1, 192]
   손해배상
   민법

1995년

22.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222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12.15.(1006),3910]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