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천문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중앙지법 2023. 4. 11. 선고 2021가단524319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23상,311] 채무부존재확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015년
2. 청주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5고합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013년
4. 청주지방법원 2013. 3. 21. 선고 2012노1156 판결
[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자동차관리법 형사소송법 2010년
5. 청주지방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노640 판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공무상비밀누설)][미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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