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1213 판결

[사용방해금지등][미간행] 【판시사항】 갑과 을이 건물 명도와 관련한 합의를 하면서 을이 소유·관리하는 지하수시설과 관련하여 “을은 갑이 위 건물에서 목욕탕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묵시적으로 인정한다”는 약정을 한 사안에서, 갑이 위 건물에서 목욕탕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이상 을은 갑의 지하수 사용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종선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2009. 8. 14. 선고 2009나2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사용방해금지청구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의 각 사실, 특히 원고와 피고 1이 이 사건 건물 명도와 관련한 합의를 하면서 원고가 위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당시 작성된 합의서에 피고들이 소유·관리하는 이 사건 지하수시설과 관련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목욕탕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묵시적으로 인정한다”는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30,000,000원은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던 피고 1의 집기류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함과 아울러 이 사건 건물을 그대로 인도하는 조건으로 지급한 것일 뿐 이 사건 지하수시설의 사용을 주된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둘 사이에 원고가 목욕탕 영업을 하는 한 이 사건 지하수시설을 계속 사용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피고들의 지하수 사용요금 및 주차장 이용대가 상당액을 월차임으로 하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관계가 성립하였을 뿐인데, 위 임대차계약은 2008. 3. 4.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지하수시설 사용을 방해하지 말 것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이 사건 지하수시설 대부분이 피고들의 대지 및 건물 지하에 설치된 것으로서 피고들이 이를 관리하고 있어 원고가 점유하면서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지하수와 관련된 합의를 지하수시설의 임대차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단지 원고가 파이프를 통해 지하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피고들이 수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건물 명도에 따른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피고들이 부담해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들의 명도의무를 면제하고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함으로써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건물 내 집기(가스보일러, 경유보일러, 옷장 등)는 대부분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어 경매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나마 이미 9년 가까이 사용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거의 가치가 없는 것들인 점(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합의 후 즉시 기존의 시설과 집기를 모두 교체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위 30,000,000원이 지급된 것은 주로 원고가 지하수를 계속 공급받는 것에 대한 대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원심은, 원고가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매월 45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을 얻게 되는데, 피고들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도 받지 않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지하수를 사용케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나, 피고들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지하수를 사용하게 한다고 해서 원고가 얻는 이익만큼 피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기록상 이 사건 지하수량이 한정되어 고갈될 수 있거나, 수량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 피고들로서는 원고의 이익에 못 미치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받는 것이 이득이 되고,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30,000,000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처분문서인 이 사건 합의서에 지하수 사용기한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목욕탕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이상, 위 합의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목욕탕 영업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까지는 지하수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기한의 정함이 있는 약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목욕탕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이상 피고들은 원고의 지하수 사용을 수인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지하수와 관련된 합의를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으로 보고 그 계약이 이미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지하수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이 사건 지하수와 관련한 계약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것이다.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제1항에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계속 지하수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 이상, 피고들이 그 사용을 방해한 전체 기간 동안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일부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만을 인용한 이 부분 원심판단 또한 잘못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9다71213 (197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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