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차경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5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891, 2015. 9. 22.
  건축법 제80조 제1항 위헌확인
   건축법제80조제1항위헌확인
   건축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819, 2015. 8. 25.
  건축법 제80조 제1항 위헌확인
   건축법제80조제1항위헌확인
   건축법

2014년

3.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3821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5상,8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4. 서울고법 2014. 2. 20. 선고 2013나2003345 판결
  [공제급여청구의소] 상고취하[각공2014상,259]
   공제급여청구의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1년

5. 서울고법 2011. 4. 14. 선고 2010나47706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1상,655]
   손해배상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2010년

6.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593 판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공2010하,1524]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7. 수원지법 2010. 4. 22. 선고 2009가합2242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0상,876]
   손해배상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2009년

8. 수원지방법원 2009. 8. 27. 선고 2009노1115 판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9. 서울고등법원 2005. 9. 9. 선고 2002나3817 판결
  [공사대금등][미간행]
   공사대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