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진형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5년

1. 춘천지법 2015. 4. 16. 선고 2014고단102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항소[각공2015하,479]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1년

2.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565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폭행][공2002.1.15.(146),2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3. 춘천지법 2000. 9. 1. 선고 96나4002 판결：상고기각
  [경계확정][하집2000-2,663]
   경계확정
   민법 지적법

4.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다15265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0.8.1.(111),1652]
   사해행위취소
   민법

5. 춘천지법 2000. 6. 9. 선고 98나2550 판결：확정
  [보험금][하집2000-1,48]
   보험금
   민법 상법

1999년

6.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39227, 392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등][공2000.2.15.(100),368]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도로법

7. 춘천지법 1999. 6. 4. 선고 98나3089, 3096 판결：파기환송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등 ][하집1999-1, 392]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도로법 민법

8. 춘천지법 1999. 1. 22. 선고 97나1161 판결：상고기각
  [채무부존재확인 ][하집1999-1, 288]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1998년

9.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601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8.1.(63),1958]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