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진종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09년
2.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공2009상,3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8년
3.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82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2008하,16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7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2007년
6.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경기학원임시이사사건〉[집55(2)특,508;공2007.8.15.(280),1291]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민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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