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진만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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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 2 유류오염손해보상금 2 보험금 1 구상금 1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 1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1 강도강간미수 1 보험금청구 1 강도강간	# 관련법령 9 상법 5 민법 3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 섭외사법 2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2 민사소송법 1 헌법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 형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1779 판결
  [손해배상등][공2010상,221]
   손해배상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 서울고등법원 2009. 5. 14. 선고 2008나98244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4년

3.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44267 판결
  [구상금][공2004.9.1.(209),1428]
   구상금
   상법

4.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849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5.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36733 판결
  [유류오염손해보상금][공2004.6.1.(203),894]
   유류오염손해보상금
   민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2001년

6. 서울고법 2001. 5. 8. 선고 99나14633 판결：상고
  [유류오염손해보상금][하집2001-1,119]
   유류오염손해보상금
   민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7.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다49074 판결
  [손해배상(기)][집49(1)민,20;공2001.4.1.(127),591]
   손해배상
   상법

1999년

8.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903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1.15.(98),154]
   손해배상
   민법 상법 섭외사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헌법

9.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7.15.(86),1391]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0. 광주지법 목포지원 1999. 4. 9. 선고 97가합2165 판결：항소
  [보험금 ][하집1999-1, 311]
   보험금
   상법

11.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1999.4.15.(80),634]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8년

12.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11898 판결
  [보험금청구][공1998.6.1.(59),1483]
   보험금청구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3.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8615 판결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공1998.6.1.(59),1498]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법 상법

1996년

14.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161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15.(26),197]
   손해배상
   상법 섭외사법

1985년

15. 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도1170 판결
  [강도강간(변경된죄명:강간치상ㆍ강도)ㆍ강도강간미수][공1985.10.1.(761),1274]
   강도강간 강도강간미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