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주정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도329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대외무역법위반·방위사업법위반][공2015하,9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외무역법위반 방위사업법위반 대외무역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3년
3.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8085,2013전도16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증거위조교사·부착명령][공2014상,3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증거위조교사 부착명령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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