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주석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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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토지인도 1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1 항고기각처분등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2 민법 1 검찰사건사무규칙 1 헌법재판소법 1 형사소송법 1 대한민국헌법 1 검찰청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02, 2020. 11. 26.,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20, 2020. 8. 28., 기각
  항고기각처분 등 취소
   항고기각처분등취소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2003년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3. 7. 16. 선고 2002가단3913(본소),2002가단4527(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0년

4.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2977,42984,42991 판결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등][공2001.2.1.(123),264]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