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준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1336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직업안정법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공2018하,2305]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직업안정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5년
2. 서울고법 2005. 6. 22. 선고 2005노13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상고[각공2005.9.10.(25),15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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