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주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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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소유권이전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1 손해배상 1 보증채무금 1 건물철거 1 보관금 1 국회의원당선무효 1 피분양자명의확인 1 소유권확인	# 관련법령 9 민법 3 민사소송법 1 부동산등기법 1 건축법시행규칙 1 비송사건절차법 1 건축법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 건축법시행령 1 국회의원선거법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3046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12.1.(215),1942]
   손해배상
   민법

2000년

2. 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566 판결
  [보증채무금][공2000.7.15.(110),1533]
   보증채무금
   민법

1999년

3. 대전지법 논산지원 1999. 4. 9. 선고 98가합901 판결 : 확정
  [소유권확인등][하집1999-2, 252]
   소유권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998년

4.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43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8.5.15.(58),12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5.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4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3.15.(54),67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7년

6.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42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7.11.1.(45),324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토지수용법

7. 대전지법 강경지원 1997. 7. 11. 선고 96가합525 판결：확정
  [보관금][하집1997-2, 145]
   보관금
   민법

1996년

8. 대법원 1996. 12. 11. 자 96마1954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공1997.2.1.(27),331]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1994년

9.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다130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9.15.(976),229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3년

10.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다9330 판결
  [피분양자명의확인][공1993.8.1.(949),1857]
   피분양자명의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992년

1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298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9.15.(928),253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2.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3329 판결
  [건물철거등][공1992.5.1.(919),1290]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1981년

13. 대법원 1981. 7. 8. 선고 81수1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집29(2)특,36;공1981.9.1.(663) 14169]
   국회의원당선무효
   국회의원선거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