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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용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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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4.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40611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 제출기간〉[공2020하,2172]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5.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수92 판결
  [대통령선거무효][공2018하,1646]
   대통령선거무효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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