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용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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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 2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2 사기 2 임금 1 공직선거법위반 1 위조사문서행사 1 영업금지 1 부당이득금반환 1 보상금	# 관련법령 8 민법 4 근로기준법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민사소송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 형사소송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 형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4406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734, 2018. 12. 27.,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공정대표의무 사건〉[공2018하,1914]
   노동조합사무실제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3914, 3921, 3938 판결
  [토지인도등·점유권확인·점유권확인][공2018상,774]
   토지인도 점유권확인
   민법

2015년

5.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1826,1833 판결
  [어음금·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어음금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년

2012년

7.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79258 판결
  [영업행위금지청구][공2013상,17]
   영업행위금지청구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16592 전원합의체 판결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공2012하,1296]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9.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37483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민사소송법

2011년

10.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58364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11. 대전고등법원 2011. 6. 3. 선고 2010나6091 판결
  [지적도정정승낙의사표시][미간행]
   지적도정정승낙의사표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10년

12.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224 판결
  [사기][공2010하,2288]
   사기
   형사소송법

13. 대전고등법원 2010. 7. 8. 선고 2010누519 판결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62505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15.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731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민법

2009년

16.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구상금][공2010상,237]
   구상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7.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9377 판결
  [정년확인][미간행]
   정년확인
   근로기준법

18.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6129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3741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하,1621]
   손해배상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부당이득금][공2009상,730]
   부당이득금
   민법 지방세법

2008년

21.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1561 판결
  [영업금지등][미간행]
   영업금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2.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5377 판결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이행][미간행]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이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2006년

25. 대전지방법원 2006. 9. 13. 선고 2006고합22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61010 판결
  [건축주명의변경무효확인등][미간행]
   건축주명의변경무효확인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663 판결
  [사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법

28. 대전지법 2006. 3. 14. 자 2006카합242 결정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6.4.10.(32),1063]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
   상법 증권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