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영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5년

1.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대여금]〈상속포기와 상속인 사건〉[공2015상,794]
   대여금
   민법

2013년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5. 28. 선고 2012고단2475,2012고단2803(병합),2013고단259(병합),2013고단451(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범인도피교사·절도][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범인도피교사 절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 6. 11. 선고 2010고합7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8년

4.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9162 판결
  [임대료반환][공2009상,21]
   임대료반환
   민법

5.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이자소득세징수처분취소][공2009상,38]
   이자소득세징수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7년

6. 서울고등법원 2007. 9. 14. 선고 2006나108406 판결
  [임대료반환][미간행]
   임대료반환
  

200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620, 2006. 11.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8.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두7620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6.1.(251),96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9. 서울고등법원 2006. 1. 13. 선고 2004누23171 판결
  [이자소득세징수처분취소][미간행]
   이자소득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003년

10. 서울고등법원 2003. 6. 20. 선고 2002누1350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2년

11. 서울행법 2002. 8. 22. 선고 2002구합14461 판결：항소기각·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2-2,48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농어촌특별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02. 7. 25. 선고 2002구합11196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