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기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60, 2019. 2. 28.,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7년

2.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38910 판결
  [전부금][공2017하,2073]
   전부금
   민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36, 2016. 11.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6조제4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0년

4. 광주고등법원 2010. 9. 3. 선고 2009나6577 판결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미간행]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
   상법

5. 광주고법 2010. 3. 10. 자 2009라101 결정
  [공사대금등(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확정[각공2010상,809]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2009년

6.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27513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상법

2007년

7. 광주지방법원 2007. 6. 29. 선고 2007고합5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6년

8. 광주지법 2006. 3. 15. 선고 2005나10476 판결
  [건물명도] 확정[각공2006.5.10.(33),1178]
   건물명도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04년

9. 광주지법 2004. 12. 2. 선고 2004고합33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 죄 명 : 강제추행)·강도치상{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주거침입)}·특수강도미수〕] 항소[각공2005.2.10.(18),29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치상 특수강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광주지법 2004. 6. 10. 선고 2003고합438,2004초기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상명령신청] 확정[각공2004.8.10.(12),12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