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희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6두4086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2018년

2.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226410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4년

3. 부산고등법원 2014. 2. 6. 선고 2013노43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도시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4. 울산지법 2011. 10. 20. 선고 2011가합1251 판결
  [배당이의] 확정[각공2012상,5]
   배당이의
   민법

2010년

5. 울산지법 2010. 9. 16. 자 2010브21 결정
  [친양자입양신청] 재항고[각공2010하,1496]
   친양자입양신청
   민법

2009년

6. 부산고등법원 2009. 2. 4. 선고 2008나12385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8년

7. 울산지법 2008. 10. 15. 선고 2007가합635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항소[각공2008하,1867]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8. 울산지방법원 2008. 7. 23. 선고 2007가합3076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2004년

9. 울산지법 2004. 12. 2. 선고 2004나2595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5.2.10.(18),21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어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