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태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다206472 판결
[설계보상비반환]〈발주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부를 상대로 입찰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기지급설계보상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455] 설계보상비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88, 2022. 7. 21.
통신자료 취득행위 위헌확인 등 통신자료취득행위위헌확인등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9년
3.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56957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4. 서울동부지법 2014. 7. 18. 선고 2013고합20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컴퓨터등사용사기)] 항소[각공2014하,7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12년
5. 서울고등법원 2012. 9. 19. 선고 2011누44701 판결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1누3079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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