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주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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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65조제2항위헌소원 1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1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재산세부과처분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	# 관련법령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 민사소송법 2 민법 2 행정소송법 1 부동산등기법 1 국유재산법 1 헌법재판소법 1 주민등록법 1 주택건설촉진법 1 대한민국헌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568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10상,1020]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200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80, 2009. 5. 28.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5조제2항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65조제2항위헌소원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3.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14312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공2009상,34]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서울고등법원 2008. 6. 4. 선고 2007누33780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주민등록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08. 3. 19. 선고 2007누23257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다6856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7.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두2318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2007년

8. 서울행정법원 2007. 8. 24. 선고 2006구합41850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