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정종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정종희"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형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도4610 판결
  [변호사법위반]〈개인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 대리가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된 법무사법 개정이 형법 제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 사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공2023상,636]
   변호사법위반
   법무사법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019년
2015년
2013년
2011년
9.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924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공2012상,1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
12.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10도110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점유이탈물횡령][공2010상,9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점유이탈물횡령
   검찰청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4.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공2009하,180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5. 서울고등법원 2009. 3. 11. 선고 2008노96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8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547, 2008. 10. 30.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제9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4호, 제86조 제1항 제2호,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제1호)
   공직선거법제53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지방공무원법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 3. 28. 선고 2008고합1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6년
18.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다4692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