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용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보증채무금]〈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가 갑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확인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공2021상,598] 보증채무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5년
2012년
2008년
2007년
6.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5802 판결
[교통유발금부과처분취소][공2007.8.1.(279),1184] 교통유발금부과처분취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2006년
7.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13889 판결
[토지경계확인][공2006.10.1.(259),1659] 토지경계확인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조선지세령
8.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도711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법위반][공2006.7.15.(254),12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배임증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위반 민법 상법 형법 2005년
2004년
2002년
14.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940 판결
[절도·횡령·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3.2.1.(171),413] 절도 횡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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