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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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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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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직선거법위반
1
제3자뇌물교부
1
제3자뇌물취득
1
정치자금법위반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1
형법
1
정치자금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15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제3자뇌물취득(예비적죄명:정치자금법위반)·제3자뇌물교부(예비적죄명: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제3자뇌물교부
정치자금법
형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575, 201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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