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양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8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09년
2008년
2006년
7.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도2743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공2006.4.1.(247),55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헌법 2004년
8. 부산지방법원 2004. 4. 22. 선고 2004노307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형사소송법 2002년
2001년
10. 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다5669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2.1.(147),247]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2000년
1999년
14.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5548 판결
[약정보상금][공1999.11.1.(93),2173] 약정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가배상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헌법 1995년
1994년
18.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26748, 26755(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등][공1994.4.15.(966),1088] 소유권이전등기 건물철거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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