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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순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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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28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6.12.1.(23),343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농촌근대화촉진법

1995년
2. 광주지법 1995. 10. 27. 선고 94가합12144 판결:항소
  [손해배상(의) ][하집1995-2, 157]
   손해배상
   민법

1993년
4.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13704 판결
  [퇴직금][공1994.1.15.(960),172]
   퇴직금
   근로기준법

5.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3302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12.1.(957),3054]
   손해배상
   민법

6.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654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8.15(950),2005]
   손해배상
   민법

1991년
7.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539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7.1,(899),1609]
   손해배상
   민법

1990년
8.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663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0.6.15.(874),1154]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89년
9. 대법원 1989. 11. 30. 자 89그38 결정
  [강제집행정지][공1990.2.1(865),244]
   강제집행정지
   민사소송법

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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