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세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3년
2012년
2010년
9. 울산지법 2010. 5. 19. 선고 2009노643 판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상고[각공2010하,113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08년
10. 대법원 2008. 11. 14. 자 2007마784 결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06년
2002년
2001년
13.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1581,115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토지인도][공2001.7.1.(133),13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토지인도 민사소송법 1999년
14.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971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9.9.15.(90),188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98년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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