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성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라2, 2023. 7. 20.
서울특별시 중구와 보건복지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서울특별시중구와보건복지부장관간의권한쟁의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회보장기본법 지방자치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08, 2021. 5. 27.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7] 공통 교육과정 중 [6사04-05] 등 위헌확인 교육부고시제2018-162호[별책7]공통교육과정중[6사04-05]등위헌확인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4.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91593 판결
[매매대금반환][공2018하,1770] 매매대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7년
2015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2. 선고 2013가합54439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산회계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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