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상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1년
2. 부산고등법원 2021. 1. 13. 선고 2020누22282 판결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0년
3. 서울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8나203645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농지개혁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예산회계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018년
5. 서울고등법원 2018. 4. 27. 선고 2016나206048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예산회계법 헌법 2016년
2011년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 9. 30. 선고 2011고합147,2011전고20(병합) 판결
[강간치상·부착명령][미간행] 강간치상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2005년
2004년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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