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보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930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1하,225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9년

2. 청주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나116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1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56, 2011. 2. 24.
  형사소송법 제224조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24조등위헌소원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9년

4. 대전고법 2009. 6. 3. 선고 2009노63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강간상해·공무집행방해] 확정[각공2009하,1706]
   문화재보호법위반 강간상해 공무집행방해
   문화재보호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5. 대전고등법원 2008. 10. 15. 선고 2008노23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공갈·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6. 대전지법 2003. 7. 1. 선고 2003노1172 판결
  [권리행사방해] 상고[각공2003.9.10.(1),225]
   권리행사방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