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정병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정병훈"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9년
2018년
2011년
2010년
2009년
8.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구상금등][공2009하,1013]
   구상금
   민법

2006년
2004년
11. 서울중앙지법 2004. 8. 20. 선고 2003가합96338 판결
  [예금반환] 항소[각공2004.10.10.(14),1437]
   예금반환
   민법

2003년
12.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집51(1)민,144;공2003.6.1.(179),1156]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