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병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2년

1. 수원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2가단5055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36, 2013. 7.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30, 2011.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4.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8388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2010년

5.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6349 판결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공2011상,140]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법

6.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누1386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0. 7. 8. 선고 2009누40928 판결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수원지방법원 2010. 4. 15. 선고 2009구합492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지방세법

2009년

9. 수원지방법원 2009. 7. 1. 선고 2008구합6838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05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사234, 2005. 5.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01년

11. 수원지법 2001. 1. 31. 선고 2000구4521 판결：항소기각, 확정
  [학원변경등록서반려처분취소][하집2001-1,625]
   학원변경등록서반려처분취소
   고등교육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학교보건시행령법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