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경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1, 2017. 7. 27., 합헌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73, 2016. 6.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46, 2014. 1. 28.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49, 2012. 11.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91조제6항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201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442, 2010. 10. 28.
  사립학교법 제57조 위헌확인
   사립학교법제57조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200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라3, 2009. 11. 26.
  서울특별시 동작구와 관악구간의 권한쟁의
   서울특별시동작구와관악구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사358, 2009. 11.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239, 2009. 10. 29.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 등위헌확인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2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증권거래세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359, 2009. 3. 2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649, 2004. 9. 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

2002년

11. 서울행법 2002. 4. 17. 선고 2001구47784,2002구합8732(병합) 판결：항소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2002-1,473]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헌법

2001년

12. 대법원 2001. 12. 6. 자 2001그113 결정
  [임시이사및임시공동대표이사선임][공2002.2.15.(148),337]
   임시이사및임시공동대표이사선임
   비송사건절차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