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경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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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주주권확인 2 주권인도및명의개서절차이행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성명사용금지 1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환매금	# 관련법령 4 민사소송법 3 상법 2 헌법 2 증권거래법 2 법인세법 1 민사집행법 1 법인세법시행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국세기본법 1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41249 판결
  [주주권확인·주권인도및명의개서절차이행][공2017상,341]
   주주권확인 주권인도및명의개서절차이행
   민사소송법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 7. 1. 선고 2015나2064627 판결
  [주주권확인·주권인도및명의개서절차이행][미간행]
   주주권확인 주권인도및명의개서절차이행
   민사소송법 상법

2009년

3. 서울고등법원 2009. 6. 24. 선고 2008누2871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2008년

4. 서울고등법원 2008. 10. 30. 선고 2008누842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시행령

2007년

5. 서울고등법원 2007. 12. 27. 선고 2004나21260 판결
  [환매금][미간행]
   환매금
   민사소송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헌법

6. 인천지방법원 2007. 12. 13. 선고 2007구합300 판결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소득세법

2006년

7. 서울중앙지법 2006. 4. 19. 선고 2005가합80450 판결
  [성명사용금지등] 항소[각공2006.6.10.(34),1211]
   성명사용금지
   민법 민사집행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