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용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02, 2017. 6. 29., 각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제1항등위헌소원
   증여세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54, 2015. 9.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다7964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미간행]
   특허권침해금지
   특허법

2013년

4.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1157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3하,12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12년

5. 부산고등법원 2012. 5. 11. 선고 2011누415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6. 울산지방법원 2011. 10. 19. 선고 2011구합21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7.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지방공무원법위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8. 부산고등법원 2011. 4. 27. 선고 2010누5592 판결
  [조합설립무효확인등][미간행]
   조합설립무효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8년

9. 부산고등법원 2008. 12. 5. 선고 2008누100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