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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민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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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전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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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조업정지처분취소
# 관련법령
2
물환경보전법
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두49953 판결
[조업정지처분취소][공2023상,268]
조업정지처분취소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 부산고등법원 2022. 6. 24. 선고 2021누23039 판결
[조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조업정지처분취소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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