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성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3980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2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년
2. 서울고등법원 2023. 3. 21. 선고 2022누5329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22년
3. 서울행정법원 2022. 6. 16. 선고 2021구합5390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28, 2021. 4. 29.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 위헌소원 주세법제15조제2항제10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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