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병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장병우"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폐기물관리법위반 2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반환 1 토지수용재결취소 1 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1 매매대금 1 수익금	# 관련법령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폐기물관리법 2 민법 2 민사소송법 2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6다278579, 278586 판결
  [수익금·수익금등][공2022상,597]
   수익금
   민법

2020년

2.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118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공2020하,1134]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019년

4. 광주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노2252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8년

5.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22698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사소송법

2017년

6.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다2782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7.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다70341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하,1801]
   손해배상
   상법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