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갑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1976년

1. 대법원 1976. 3. 9. 선고 74누7 판결
  [행정처분취소,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24(1)행063,공1976.4.15.(534) 9062]
   행정처분취소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975년

2.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4다1398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집23(3)민127,공1976.2.1.(529) 8863]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74년

3. 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273 판결
  [이사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이의][집22(1)민,28;공1974.3.1,7728]
   이사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1973년

4. 대구고등법원 1973. 12. 4. 선고 72구128 판결
  [행정처분취소(증여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0년

5. 대구고법 1970. 7. 31. 선고 70구48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0특,162]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대한석유공사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6. 대구고등법원 1970. 7. 15. 선고 69구65 판결
  [과세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과세처분취소
   감사원법 국세심사청구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1969년

7. 대법원 1969. 5. 13. 선고 69다279 판결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집17(2)민,091]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8. 대법원 1969. 3. 31. 선고 69다173 판결
  [임어권존재확인][집17(1)민,408]
   임어권존재확인
   수산업법

1966년

9. 대법원 1966. 4. 26. 선고 66다4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4(1)민,2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